(오피니언) 외고와 자사고의 폐지에 대한 고찰 l 교육평등관의 관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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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이글은 교육판의 의견이 아닌 기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는 외고와 자사고를 다닌 적이 없고 오히려 S자사고를 지원했다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미리 말하며 글를 시작합니다.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외고·자사고 폐지 입장에 대한 장정숙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알고 계신다"며 "국가 교육 차원에서 (외고·자사고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
사진출처 (http://news1.kr/articles/?3034605) 2017.6.29/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의 사진.
2016년 6월 13일 경기도 교육청에서 2019년 까지 도내의 10곳의 외고,자사고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후 서울역시 28일 서울외고, 세화여고, 경문고, 장훈고등 총 4개의학교를 특목/자사고로 재지정한다고 발표하면서 평가미달학교만 교육청주관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현행의 방식으로는 고교서열화를 해소하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며 이 문제는 교육청차원에서는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의 외고와 자사고의 폐지방안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만약 지금의 흐름대로 서울과 경기에서 외고와 자사고가 폐지된다면, 전체외고의 45%, 자사고의 54%가 있는데 약 절반정도의 외고와 자사고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흐름에 이어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부산, 인천, 전북교육청 또한 외고와 자사고의 폐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지역들까지 외고와 자사고가 폐지된다면 전국에서 보수성향의 교육감이 있는 지역을 제외한 곳의 외고와 자사고가 사라지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또한 이는 외고와 자사고 전체를 유명무실화될게 만드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데,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외고와 자사고의 설립취지를 고려하지 않았다, 학생의 학교 선택권(더 높은 수준의 학교에서 교육받고 싶어 하는 선택)을 침해한다, 외고와 자사고의 빈자리를 강남 8학군이 채워 그 곳에 사람들이 몰려 집값상승 및 지역별격차가 커지는 부작용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와 달리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미 외고와 자사고는 대학을 가기위한 수단에 불과해졌다, 중학생 때부터 외고와 자사고에 가기위해 과도한 사교육을 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외고와 자사고를 가기위해 어린나이부터 협동이 아닌 경쟁하는 문화를 배우는 것을 방지한다고 주장하며 외고와 자사고의 폐지가 여러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각각의 주장들은 여러 기사, 방송에서 각 분야의 패널 및 기자들이 사회적 관점에서 타당한 논리를 가지고 접근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글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관점에서 외고와 자사고 폐지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닌, 교육평등관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교육평등관은 교육을 평등하게 하려는 관점인데, 크게 3가지 관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 분배적 교육평등관, 문화 정치적 교육평등관, 급진적 교육평등관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교육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후에 외고와 자사고의 폐지의 상황과 함께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외고와 자사고를 폐지하는 정책의 바탕은 급진적 교육평등관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급진적 교육평등관은 사회평등이 이뤄져야 진정한 의미의 교육평등이 된다고 보는 맑스적 입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급진적 교육평등관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3불정책중 하나인 고교평준화제도를 통해 고등학교 입시가 없어지며 고등학교간의 서열화가 사라진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즉 사회시스템을 재정비해 그 속에서 평등을 추구하며 이를 기반으로 교육의 평등을 만들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하지만 고교평등화정책이 중학교에서의 과도한 입시경쟁을 줄이긴 했지만 근본적인 경쟁을 해소하지 못해 중학교에서의 경쟁을 고등학교로 옮기는 데에 불과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풍선이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나오는 것처럼 급진적인 교육평등관인 외고와 자사고의 폐지는 당장의 성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일반고에서의 경쟁심화 등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급진적 교육평등관은 문제에 대한 본질적 해결을 제시하기보단, 분배적 교육평등관으로 문제를 이양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됩니다. 분배적 교육평등관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지역, 학교 간 차별이 없이 같은 내용으로 수업을 들을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대학 입시에서 정원 외 선발로 각 분야의 소수자들을 입학시키는 것처럼 결과를 같게 만들어 결과적 평등을 추구하는 방법입니다. 즉 경쟁을 하는 과정의 공평성과 결과의 형평성에 초점을 맞춰 기계적으로 교육의 평등을 이루는 방안인데, 이 또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같은 조건의 경쟁 속에서 획일화된 인재가 양성되어 그 속에서 생존을 위해 과도한 경쟁이 유발되고 또한 기회의 평등 속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결과의 평등 속에 자신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분노를 가질 수 되는 등의 역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즉 분배적 교육평등관은 기계적으로 눈에 보이는 평등은 만들 수 있지만 그 이면에 생기는 문제점이 여전히 내포되고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계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내면적으로도 평등을 추구할 수 있는 교육평등관입니다. 그러한 교육평등관은 문화 정치적 교육평등관인데, 문화 정치적 교육평등관은 각자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인정해주면서 그 속에서 소외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 존중을 하는 교육을 하는 교육평등관입니다. 구체적으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에서 다문화 및 사회적 소수자를 배려하는 내용을 교육과정에 담아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법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정치 문화적 교육평등관의 입장에서 볼 때 외고와 자사고의 폐지는 근본적인 교육의 병폐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단순히 학교를 획일화시켜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한 조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은 각자의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고 보았습니다. 각각의 외고와 자사의 설립취지를 보면 외국어특화인재 및 학교가 추구하는 인재상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설립취지가 잘 지켜진다면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는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보니 급진적으로 단순히 외고와 자사고를 폐지하는 것보다 기본 외고와 자사고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았지 않았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의 정책은 외고와 자사고가 문제가 되니 그 근본적 대상을 없애는 방법을 채택한 것이지 구체적 원인을 건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입시에 유발되는 과다한 사교육 및 외고와 자사고가 초기의 설립취지(외고: 외국어교육을 기반으로 해서, 외국어들을 주 커리큘럼으로 수업을 그에 맞는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것, 자사고: 자체적인 커리큘럼으로 학교 자체적으로 추구하는 인재상의 학생들을 양성하는 것)와 달리 유지되는 것이 외고와 자사고 문제의 원인이지만 이것을 건들이지 못했습니다. 지금 외고와 자사고의 획일적인 폐지에 대해서 사회, 교육전반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이유는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법대신 근본적 대상을 없애는 방법을 채택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교육판 기자 양동규
dkei82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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