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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의 병폐(입시문제)의 원인은 무엇이고 이를 옹호하는 주체는 누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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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교통체증이 심할수록 이익을 보는 오징어 장수처럼 한국교육에서도 입시지옥과 같은 사회적 병폐와 비리를 기반으로 해서 입시산업은 나날이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의 교육에는 어떤 병폐가 있고 누구에 의해 옹호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처음엔 한국교육의 병폐는 교육정책 문제에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조사를 통해 교육정책의 의도를 봤지만, 입시에 관한 정책의 의도가 나빴던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모습까지 봤습니다.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과거 암기식 교육을 지양하기위해서 기존의 학력평가에서 사고력 위주의 수능을 만들었고, 사고력을 중시하는 수능이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수능에서 EBS교재의 연계율을 70%까지 올리며 이를 해결하려 노력했습니다. 이어 학교생활 및 적성에 상관없이 수능만 잘 보는 학생이 좋은 대학을 진학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술, 학생부종합전형, 입학사정관전형등 수시제도를 강화시켜 다양한 재능을 지닌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어 학교가 입시 학원화된다는 비판에 자유학기제를 도입하는 등 정책적으로도 여러 노력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육병폐의 상황은 더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한국교육의 병폐는 정책이 아닌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악용하는 주체를 찾아보니 이들은 왜곡된 사교육 시장이었습니다. 물론 부족한 교과를 보충해주는 사교육 시장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부 사교육시장은 변경된 정책에 대한 불안감을 고조시킨 다음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정부의 정책을 왜곡시키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구체적으로 예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력위주수능을 기출문제분석과 족집게과외를 통한 암기과목으로 만들고, 이러한 사교육위주의 상황을 타개하려는 EBS연계에 대해 EBS변형문제를 만들고 이를 풀지 않으면 수능에 대비할 수 없는 것처럼 광고해 사교육의 힘을 더 강화시켰습니다. 또한 여러 수시제도조차, 비록 입학사정관제가 사교육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논술의 경우 모범답안을 알려주는 식으로 또한 학생부종합전형 및 입학사정관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대신 써주거나 스펙을 대신 만들어주는 식의 학원이 생기는 등 여러 부작용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어 학생들의 적성을 찾아주기 위해 쉬는 자유학기제조차 ‘쉴 때야 말로 학원을 가야할 때!’라고 학생들의 불안감을 고조시켜 그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이끌고 있는 모습도 보이는데, 이러한 것이 바로 한국교육의 병폐의 원인이라고 인식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것을 과연 누가 옹호할까요? 사교육시장은 전적으로 수요가 있어야 움직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긍정적으로 보는 주체가 더 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사교육시장의 종사자들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경쟁을 강조하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없었다. 학생, 교육자, 사회인들, 심지여 수능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박도순 초대 수능평가원장조차 이러한 상황을 옹호하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이 내용들은 프로젝트위기 강연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링크는 글 하단에 올리겠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아이러니하게도 수요가 있어야 움직이는 사교육시장을 제외하고는, 그 어느 누구도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도태되기는커녕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날까요?

기사 및 여러 자료를 통해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조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모가 대학을 나와 학벌이 높은 경우, 그렇지 못한 부모들에 비해 사교육에 더 의존하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사교육위주의 한국교육제도의 병폐가 옳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남과 차별화 된 사회, 경제적 격차의 삶의 기반이 학벌에 있다고 생각해 이를 유지하기 위해 사교육이 잘못되고 왜곡됨을 알면서도 기꺼이 사교육에 투자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의 자식들 역시 자신이 보고배운 부모정도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가 투자하는 사교육을 다닙니다. 그들의 공부를 해야겠다는 의욕도 그렇지 못한 부모를 가진 아이들보다 강하고 이는 교육의 양극화를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에 나머지 부모들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 이러한 상황에 따라가는 악순환이 이뤄집니다.

보통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균등한 기회를 주려는 공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교육의 평등을 이룬 다음 공정경쟁을 하며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공정경쟁보다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을 원합니다. 때문에 이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을 옹호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사교육시장은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즉 변화되는 교육의 현실과 상관없이 자신의 상황을 유지되고 싶은 사람들과 그 쪽으로 그들을 따라하며 그들과 같은 신분으로 올라가고 싶은 사람들이 이러한 교육현실을 옹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교육의 병폐는 정책보다는 그 정책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사교육시장에 의해 발생하고, 이는 기존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은 세력 및 그들을 닮고 싶은 사람들에 의해 옹호된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참고 동영상.

https://youtu.be/NbgHYISj8A0 참고. (2015년 컨퍼런스 위기 강연 하이라이트)

https://www.youtube.com/watch?v=qU9wJk1272Y 강연내용 (평가의 다양성 - 박도순 초대 수능평가원장 ㅣ컨퍼런스 위기)

참고 뉴스기사.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10&cid=1035193&iid=49412890&oid=033&aid=0000034613&viewType=pc ([포커스]잘사는 집 학생 더 많이 공부하는 게 당연할까?), 주간경향. 2017-02-2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9&aid=0003899611 (고학력·고수입 부모, 사교육 더 많이 시킨다). 메일경제. 2017-03-06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10&cid=1043604&iid=2207137&oid=053&aid=0000023079&viewType=pc ([스페셜 리포트] 돈발, 학원발, 부모발 없으면 폭망?). 조선주간. 2017-03-29

참고 사이트.

http://projectwigi.wixsite.com/educationboard/single-post/2017/03/04/%ED%8F%89%EA%B0%80%EC%9D%98-%EB%8B%A4%EC%96%91%EC%84%B1 (평가의 다양성 - 박도순 초대 수능평가원장강연 필사록). 2017-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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