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공화'에 대한 오해
‘공화’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 한국에서 공화는 정당 이름으로 많이 사용되었기에 이러한 부분들이 많은 이들의 인식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소속되었던 민주공화당, 그리고 그의 사위인 신동욱 총재가 이끄는 공화당이 대표적 예이다. 문제는 이 사례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공화를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전체주의’라는 편견을 심어주었다. 하지만 공화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이다. 이처럼 공화는 헌법에 제일 먼저 민주와 함께 언급된 개념으로, 대한민국에서 존중되어야 할 중요한 가치라고 볼 수 있다. 책에서는 공화를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 질서로 여기며, '맹목적 자유의 대안에서 벗어나 개개인이 각자의 영역에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지키는 개념'임을 분명히 한다. 이를 지키기 위해 개인은 스스로의 발전을 추구하고, 공공선이라는 사회적 덕성을 쌓아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을 보장할 의무를 지닌 국가의 자세 또한 강조한다.
또한 공화는 과거부터 사용해왔던 개념이다. <군주론>으로 유명한 마키아벨리는 시민들에게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조건을 보장하는 것이 공화라고 주장했다. 루소 역시 공정과 공평을 중시하며 시민들이 밑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고 여겼다. 이에 덧붙이듯, 책의 저자 비롤리는 공화의 구성요소가 가장 중요한 정의와 더불어 자유, 평등, 공정, 법치, 공공선, 시민의 덕성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말한 철학자들의 주장과 책 속 내용을 더한다면, 추상적인 공화라는 개념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 덧붙여 개념을 이해한 후에, 이를 삶 속에 적용해 보기를 추천한다. 주체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든든하게 도와줄 테니까.
*본 기사는 교육판 잡지 (2018년도 3월호)에 기재됐습니다.